형사일반
항소심에서 양형부당만 다퉜다면 상고심에서 사실오인을 새로 주장하기 어려운 이유
요지: 피고인이 1심 판결에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았다가 항소가 기각되었다면, 상고심에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새로 내세워도 적법한 상고이유로 받아들여지지 …
판례 정리
사건 유형별 주요 판례와 판결 요지
민사·형사·가사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최근 색인
카메라등이용촬영
동의 촬영 영상 보관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운 이유와 협박·유포부터 적용되는 조문
요지: 촬영 당시 동의한 영상을 상대방이 유포하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다면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유포를 암시하며 만남이나 연…
성범죄일반
성범죄 선고를 앞두고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와 법원의 판단 기준
요지: 청소년성보호법상 취업제한 명령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함께 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
성희롱
회사가 형사 결과를 이유로 성희롱 징계를 미룰 때, 조사와 피해자 보호조치까지 함께 멈출 수 있나요?
요지 회사가 "형사 사건 결과를 보고 징계하겠다"며 절차를 미루더라도 사업주의 사실 조사 의무와 피해근로자 보호조치 의무는 그 기간에 멈추지 않습니다. 징계 시점…
강간
같은 사건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중 어느 죄명이 되는가: 형법 제297조의2 행위 유형별 적용 조문 색인
요지: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기 결합이 아닌 신체 내부 삽입 행위를 한 경우를 강간·강제추행과 따로 떼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
공연음란
공연음란 벌금 약식명령의 정식재판 청구기간 7일을 넘겼다면 다시 다툴 방법이 있습니까
요지: 공연음란 혐의 벌금 약식명령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확정된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본…
공연음란
공연음란 벌금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오르거나 징역형이 나올 수 있습니까
요지: 공연음란 혐의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혼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법원은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
민사소송
판결은 확정됐는데 채무자 재산을 모를 때: 재산명시·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중 무엇을 먼저 신청하며 각 요건은 무엇입니까
요지 — 금전 지급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채무자의 재산을 알지 못하면, 먼저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합니다. 재산조회는 원칙적으로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
가사·상속
돌아가신 부모님의 자필 유언장에 날짜·주소·도장 중 하나가 빠졌다면 효력이 있나요: 흠결 유형별 판단 기준과 검인 전 확인 목록
요지 자필증서 유언은 민법 제1066조가 정한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유언자가 직접 쓰고 날인해야 효력이 생기며,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자의…
공중밀집장소추행
붐비는 지하철에서 손이 닿기 전에 제지됐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 미수로 처벌되나요, 강제추행미수로 검토되나요
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붐비는 지하철이나 버스에…
강간
강간 사건 변호사를 광고·성공사례·후기로 비교할 때 걸러낼 표현과 믿을 만한 정보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요지: 강간 사건으로 연락을 받은 뒤 검색으로 변호사를 고르는 사람은 광고 문구, 성공사례, 온라인 후기를 같은 무게로 읽기 쉽습니다. 이번에 검토한 안내 자료는…
형사일반
형사재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려면 언제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형사재판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그 뒤 항소법원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
성범죄일반
성범죄 상담 신청서의 사건단계와 기존 대응 항목이 서로 어긋나 보일 때 어떻게 맞춰 적습니까
요지: 성범죄 상담 신청서에서 사건단계 항목은 사건이 지금 어느 기관에 있는지를 묻고, 기존 대응 항목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를 묻습니다. 두 항목은 서로를 보…
피해자보호
성범죄 예방교육을 외부 강사에게 요청하려는 기관은 공개 페이지에서 무엇이 확인되고 무엇을 따로 물어야 합니까
요지: 성범죄 예방교육이 필요한 기관이 이승혜 변호사 측에 교육을 요청할 때 공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방교육 요청을 받는다는 의사와 그 취지뿐입니다…
아동청소년
상대가 성인이라고 말했고 성인 인증 앱에서 만났다면, 미성년자 성범죄 문제 제기에서 연령 인식 정황은 어떻게 평가됩니까
요지 상대가 성인이라고 말했다는 사정이나 성인 인증 앱에서 만났다는 사정은 연령 인식을 판단하는 자료 가운데 하나일 뿐이며, 그것 하나만으로 책임이 배제되지는 않…
피해자보호
외부 변호사에게 성범죄 예방교육을 요청하려는 기관은 무엇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까: 공개 페이지에서 확인되는 것과 직접 물어야 할 것
요지: 외부 전문가에게 성범죄 예방교육을 요청하려는 기관은 먼저 강사 측이 공개한 내용과 직접 확인해야 할 내용을 나누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승혜 변호사의 소…
형사일반
신체 접촉 없이 메신저로 성적 메시지와 외모 평가를 받았다면 성희롱인지 디지털 성범죄인지 어떻게 가려 봅니까
요지: 신체 접촉이 없는 성적 언동이라도 상대방의 자발적 동의 없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면 성폭력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비접촉 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내가 겪은 디지털성범죄 피해는 불법 촬영·유포, 허위영상물, 통신매체이용음란 중 무엇에 해당하며 유형별로 어떤 증거를 먼저 남겨야 합니까
요지: 디지털성범죄 피해는 실제로 촬영된 신체인지 합성물인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었는지 피해자 본인에게 메시지로 도달했는지에 따라 유형이 나뉘며, 유형마다 먼…
형사일반
성범죄 사건 상담을 마치고 선임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위임 범위와 비용은 무엇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나
요지: 상담 예약과 선임 계약 사이에서 의뢰인이 확인할 핵심은 무엇을 어디까지 맡기는지, 그리고 비용이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는지입니다. 이번에 검토한 사무소의 …
형사일반
성범죄 영장실질심사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기각되면 가족과 본인은 각각 무엇을 해야 하나요?
요지 — 성범죄 사건의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결과는 구속영장 발부와 기각 두 갈래로 나뉩니다. 어느 쪽이든 사건 본안 절차는 계속됩니다. 발부되면 수사 중에는 체…
형사일반
성범죄 사건으로 기소된 직장인, 받은 서류의 날짜를 어떻게 기록해 공판 기일 사이의 일정을 짜야 하나
기소 후 첫 공판을 앞둔 직장인이 먼저 정리할 것 성범죄 사건으로 기소되어 첫 공판 기일 통지를 받은 직장인은 보통 형량 검색이나 법정에서 할 말부터 걱정합니다.…
성범죄일반
성범죄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첫 조사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가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은 날,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성범죄 혐의로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당사자는 대부분 놀란 상태에서 조사 일정부터 확인하려 합니다. 그러…
카메라등이용촬영
딥페이크 영상, 만들지 않고 보기만 했다면 처벌되는가
단체방에서 전달받아 보기만 한 경우도 문제가 될까 지인이 공유한 딥페이크 합성 영상을 단체 채팅방에서 열어 본 경우를 가정해 보자. 직접 만들지도, 다시 퍼뜨리지…
형사일반
형사처분과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와 대응 전략
형사처분과 형량의 차이 이해하기형사사건에서 '처분'과 '형량'은 서로 다른 절차와 의미를 갖습니다. 처분은 주로 수사기관, 특히 검찰이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여부…
형사일반
경찰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경찰조사 출석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본 정보경찰조사에 출석하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출석 일시와 장소, 사건 번호, 그리고 담당 수사관의 연락처를 정확…
형사일반
형사전문변호사 선임 시기와 경찰 조사 동석의 중요성: 초동 대응 전략 안내
형사전문변호사 선임 시기, 왜 신속해야 할까?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변호사 선임 시점은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특히 경찰의 첫 조사를 받기 …
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 경찰 조사 시 변호사 선임, 초기부터 왜 중요한가?
강제추행 사건과 초기 대응의 중요성강제추행 사건은 대체로 객관적인 물증이 부족하고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
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 시 변호사 선임은 왜 초기부터 중요한가?
강제추행 사건의 초기 대응 중요성강제추행 사건은 대개 객관적인 물증이 부족하고,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의…
카메라등이용촬영
디지털성범죄 피해 시 초기 증거 확보와 안전 확보 방법
디지털성범죄 피해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디지털성범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경계를 넘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피해자가 인지한 즉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강간
강간죄 사건 초기 대응 방법과 증거 준비: 혐의자와 피해자 모두를 위한 실질적 안내
강간죄의 법적 정의와 핵심 쟁점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의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범죄로 규정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 범죄의…